카테고리 : 알면좋은정보 §§§§§§§§§§§§§§§§§§§§§§§§ | 2020. 2. 10. 06:58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이란? 술을마시고 혈중 알콜이의 영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로 운전자 자신과 도로위의 다른 운전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불법이고 처벌은 중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력하다. 국내는 매우 솜방망이라는 말이 많았다. 개정이 몇번 되었다. 윤창호법등으로 인해 매년 강화되는 추세다. 해외의 경우는 정말로 빡세다. 엘살바도르는 음주운전은 총살, 불가리아는 초범은 훈방, 재범은 교수형이다. 터키는 30km 떨어진 곳에서 버린뒤 집까지 걸어오게 한후 집에서 구속을하고, 핀란드는 한달월급을 몰수한다고한다. 다행인점은 한국에서 매해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긴하지만 매년 10만건이 넘는다. 그리고 재범일 경우 또 할 경우가 매우 많다고함. 단속근거는 현행 판단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