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세금이란?

 

안녕하세요? 글을 쓰는 작성자는 11년째 요크셔테리어를 키우는 견주 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정말 사랑으로 가족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반려동물을 키우시는분들도 똑같은 마음이시겠죠.

실제로 국내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키우는 사람도 늘지만,

어떤이유인지에서? 이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유기견도 더욱 늘고 있음.(이럴꺼면 키우지마세요.)

최근에 정부에서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서 도입 방침을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찬반 논란이 있는데, 먼저 이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저의 입장을 간단하게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란?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2020~2024년 동물 복지 종합계획에는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등을 검토한다는 방안이 담겼다고 한다. 이렇게 마련한 세금을 통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보호센터나 동물 복지 관련 전문기관 운영비로 쓰겠다는 계획도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정부가 도입하는 이유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동물 보호 복지 관련의 예산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기준 135억 8900만원이 소모가 되었고 동물보호 센터 운영비도 지낸하 200억 3900만원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운영비와 예산이 증가 함에 따라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어서 동물 복지에 이 세금을 사용하겠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독일과 미국에서는 연간 1~15만원 수준의 보유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경우는 보통 13만원정의 세금을 내며 모두 동물복지에 사용을 하고 있음.

독일은 대중교통이용시에 사람의 반값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이 세금을 통해서 동물 보호소에 지원을하고 치료비로도 사용을해서 안락사 비율이 0%에 근접을 한다고 합니다.

 

 

 

찬성반대?

 

찬성을 하는 사람들은, 반려동물 보유세를 만들면 반려동물들을 위해서 복지를 더욱 정부에게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걷는 목적이 명확하고 공공의 이익에 사용된다는점에서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을함. 또 세금을 내면 애정이 생기고 유기되는 현상이 줄어들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반대의 입장 세금을 피하기위해서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것이며, 유기동물이 많아지면 비용이 더 늘어나고 세금을 걷는 의미가 퇴색이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세금은 소득이 있는곳에서 발생을 해야하며, 반려동물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이 생기지 않는데 세금을 징수하는건 세금의 기본 정책에 반하는 접근이라고 말을 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개선이 필요한점.

 

찬반의 입장을 떠나서 어느정도 세금을 부과하면, 부담은 당연히 생기겠죠.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을것 같은데, 저소득측의 경우에는 이 반려동물 보유세가 부담이 되는경우가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자처럼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티비를 보면 학대를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금을 걷는것도 물론 좋은 방법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반려견을 유기하거나 학대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기사를 보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동물들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강화된 형량을 주고, 그래도 개선이 되지않는다면, 생각해볼 다음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취지가 좋은건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공평하게 어떻게 세금을 걷을수 있을지가 매우 의문이 듭니다. 차등적용을 해야하는 방면도 필요할것 같고. 또 반려동물 보유세를 내면 동물병원에 가면 병원비가 매우 많이 다는데 이러한 부분도 세금을 통해서 개선 시켜주거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기하는분과 곧 키우실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으면, 키워보신 입장에서 다 동물들이 감정이 있다는걸 알고 있을겁니다. 그럼에도 버리는건 정말 너무나도 큰 상처를 우리 반려동물에게 주는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키워보면 알지만 이게 애정으로만 키울수가 없습니다. 여러 예방접종부터 사료, 장난감, 병원비가 또 추가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정말로 내가 반려동물을 키울때 책임질수 있을때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반려동물 보유세 세금에 대한 찬성 반대 저의 입장으로 작성을 해보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