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이란?

 

술을마시고 혈중 알콜이의 영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로 운전자 자신과 도로위의 다른 운전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불법이고 처벌은 중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력하다. 국내는 매우 솜방망이라는 말이 많았다. 개정이 몇번 되었다. 윤창호법등으로 인해 매년 강화되는 추세다. 해외의 경우는 정말로 빡세다. 엘살바도르는 음주운전은 총살, 불가리아는 초범은 훈방, 재범은 교수형이다. 터키는 30km 떨어진 곳에서 버린뒤 집까지 걸어오게 한후 집에서 구속을하고, 핀란드는 한달월급을 몰수한다고한다.

다행인점은 한국에서 매해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긴하지만 매년 10만건이 넘는다.

그리고 재범일 경우 또 할 경우가 매우 많다고함.

 

 

단속근거는 현행 판단 기준 혈중 알콜 농도 0.03%이상이다.

혈중 알콜 농도 0.03% 집중력 결핍, 판단력 감소, 자제력 상실, 감정의 고양 등의 인과관계가 밝혀졌다.

인지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지하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음;

이성이 남아있는 0.05%도 사고위험이 2배증가하고 0.1%는 6배 0.15의 폭음상태는 25배까지 증가를 하낟고 한다.

0.02% 수준도 긴장감이 풀리고 안일하게 운전을 한다고 하니 조심해야한다.

윤창호법이 시행되기전에는 0.05%였지만 2018년 12월 24일부터 0.03%가 됬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구속)

 

1. 2회 이상의 음주와 3회 이상 무면허운전 적발 이력을 가진자.

2. 음주수치(0.2% 이상)

3. 인명 및 재물피해를 일으킨 자

4. 음주 후 인명 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자

5. 과거 집행유에 이력이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자

6.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자

7.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자.

 

 

음주운전 처벌기준

 

1.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

2. 음주운전 적발 기준 (음주운전 2회이상 적발시 :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3. 음주면허 정지 기준 (혈중 알콜농도 0.03%~0.08% 미만)

4. 운전면허 취소 기준 (혈중알콩농도 0.08% 이상)

5. 운전면호 취소시 면허 재취득 제한되는 기간 (3년 적용되는 기준 : 2회이상)

 

음주운전 처벌기준 (1회 적발시)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시

2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콩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콩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처벌기준 (2회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언제 음주운전이 늘어나는가?

 

연말모임 송년회등 술자리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 연초에 건수가 많아지고 있음.

 

음주를 안했는데도 측정기가 반응을 할 경우도 있다.

 

매실청이나 매실차를 먹었을때가 있다. 이유는 매실이 발효하는 과정에서 에탄올이 소량생성되기 때문이다.

또한 배를 이용한 음료라 아이스크림, 슈크림빵을 먹었을경우도 있다.

또한 가그린, 리스테린도 에탄올 성분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될수있다.

 

 

음주운전 처벌 이후 면허는 결격기간이 지난뒤 다시 처음부터 따야한다.

운전면허증 1,2종은 신체검사, 필기, 장내기능, 도로주행등을 다시 처음부터 다야하기 때문에 비용도 들기 때문에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왠만하면 대리를 불러서 안전하게 집으로 가자.

 

사고시 자동차도 잃고 내몸도 잃고 상대에게도 피해를 줄수 있다. 한순간에 모든걸 잃는다는 말을 하고 싶은것이다.

왠만하면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지 않는게 좋으며, 택시를 타고 집으로 안전귀가를 하는게 맞다. 비용때문에 그냥 운전하지머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오산이다. 여기까지 운전면허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오늘도 안전운전을 하시고 꼭 내 사랑스러운 차와 다른사람들 위해서 급할땐 대리나 택시를 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