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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등급

한국에서 2008년 7월 1일 시행한 제도 입니다.

이유를 보면 노인 인구가 증가를하고 있고 반면 아이는 낳고 있지 않아 2050년 생산가능 인구가 1.4명당 1명의 노인을 수발해야할지 모르는 지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성 질환이 증가를하고 또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개인이 전액부담하기 불가능한 수준에 왔기 때문, 또 소득의 양극화 고소득층을 위한 실버케어 산업이 늘면서 이들을 보호하기위한 국가적 차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외국의경우도 제도를 실시한다. 독일, 일본,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

 

 

등급은?

 

장기요양보험을 신청을하면 방문 조사 후 국민 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의원회외서 심사를 통해서 등급을 받을수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서비스는 달라지고 장기 요양보험은 1~5등급으로 시설 등급과 재가등급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1~2등급은은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가 가능하고 3~5등급은 재가급여 혜택만 주어지기 때문에 시설 입소는 불가능합니다.

 

 

1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

2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75~94점 이상

3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60~74점 이상

4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51~59점 이상

5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45~50점 이상

등급외 - 장기요양 인정점수 45점 미만

 

 

혜택

 

 

3~5등급은 재가 급여를 받을수 있다.

재가 급여는 심신의 건강상태가 요양원 같은 노인 의료복지시설에 장기 입소할 정도로 심한 중증이 아니라고 판단한것이고 가정에서 돌보되 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있다. 비용의 15%는 본인 부담이다.

 

 

방문요양 :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지원

방문간호 :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지원한다.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 요양기관에서 보호

단기보호 :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1~2등급은 시설급여의 혜택을 받는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임소할 경우 정부에서 비용의 80%를 보조해주고 본인은 20%를 부담한다. 해당자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중 하나를 선택할수있다.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은 다양하다. 지역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가 있다. 직접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인터넷에서 신청시 방법은

 

 

검색포털에 국민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사이트로 들어가서 민원상담실 > 인정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신청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된다. 이때 각각의 서식은 별지로 정해져있는 서식이어야 하고 의사소견서의 경우 건강국민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이 가능하다.

 

신청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는 기본이고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인정 조사

신청후 공단의 직원의 방문을 통해서 노인의 신체 및 인지 기능 상태를 확인을 한다.

방문후 아래의 항목을 점검한다고 한다.

 

 

의사 소견서 제출

발급의뢰서를 송부하고 병원 방문 후 소견서를 공단에 제출을 한다.

 

등급 판정

의사, 한의사, 사회복지사 및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등급을 판정한다.

 

 

결과판정

인증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을 제공

 

이용상담

마지막으로 공단 직원이 수급자에게 적절한 서비스의 이용을 안내를 한다.

 

혜택은?

 

등급별로 차이가 있으며 수급자 한명이 받는 월의 평균은 110만원이라고 한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까지 받을수있다.

 

 

가장 중요한건 여기서 요양원이나, 재가시설을 고를때 몇가지 팁이 있다.

 

요양원을 고를때는 구인광고가 자주 올라오는곳은 의심을 할필요가 있다고 한다.

또 재가시설도 사무실을 직접방문을해서 기본적인 사무실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요양보호사는 어떤사람이 있는지 전문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

 

현재 한국인구의 불균형은 역삼각형을 향해가고있다. 그에따라서 노인복지가 더 향상은 될거라고 생각은한다.

확실하게 위의 내용을 숙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신청을 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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