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 법적기준

 

소음이란?

 

소음의 종류는 다양하다. 층간소음 뿐만아니라 교통, 생활, 항공기, 공장, 철도등등..

데시벨에 따라서 인체와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고 작업능률을 저하시킨다.

단기적 영향으로는 심장박동수 감소경향과 피부의 말초혈관을 수축시키고, 호흡의 크기가 증가한다.

장기적인 영향은 내분비선의 호르몬 방출에 의함.

-혈행장애와 스트레스가 있으며, 혈행장애는 심장과 뇌 등에 영향을줌.

-스트레스는 위장과 대장 등 소화기장애와 호흡기에 영향을 준다.

 

 

아파트 꼭대기층에 살았어서 잘몰랐는데, 이사후 중간층으로 들어간후 층간소음으로 엄청 고생을 하고있다.

직장상사도 비슷한 이유로 고통을 받고 있음. 층간소음으로 인해 밑집과 사이가 매우 안좋기도 하다고 한다. 또 옆라인의 화장실소리도 귀에 거슬린다고 함. 서로간의 배려를 통해서 풀어가면 참 좋을텐데, 감정적으로 대화를 하게되어 서로 분쟁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을 위해서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층간소음 법적기준에는 현저하게 미치지 못해서, 해결이 불가능할때가 꽤 있다.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랫집에 양해를 미리구하고 소음이 나지 않도록 가족원에게 주의를 해야한다.

 

우선적으로는 층산소음 법적기준에 미치지 못할경우에는 관리사무소나 민원을 통해서 중재를 하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하는게 가장 좋지만, 슬픈건 대화를 하다보면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를 많이하게되니, 더 큰 싸움을 불러올때가 많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바로 이해하고 해결방법도 확인해보자.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보자.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1호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등 층간소음에 관한 기준을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 제1호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 58데시벨이하 중량충격음 50데시벨이하 구조가 되도록 제한

직접 충격 소음이 주간 6~22시 최고 소음도 57데시벨, 야간 22시~6시는 52데시벨

공기 전달 소음은 주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이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2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등에게 범칙금 3만원 부과

 

만약 아파트 분양자가 주택 건설에 미치지 못한 주택에 분양해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2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벌금에 처하거나 입주자들에게 피해 보상 요구를 할 수 있음.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보았고 해결방법을 살펴보자.

소음이 유발한자에게 2회 이상 시정요청을 해야한다. 하지만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관리주체가 조치를 하도록 해야한다.

입주자 대표회장 명의로 개선을 권고할수있고 자생단체 대표의 방문 협조를 요청할수있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이웃사이센터에 조정 신청을해야한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을하고, 그상황을 녹음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해두는게 후에 법적 다툼에서 유리하다. 또한 모든 주거 공간에서 적용되지 않고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4층 아파트는 주택공간이 5층이상되어야한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게 좋다.

이해와 배려가 최선이다. 나보다 먼저 이웃을 생각을 하고 분쟁시 충분한 대화를 해야한다.

문을 꽝닫거나 뛰는 소리는 굉장히 거슬린다. 이때는 잘못했다는점을 충분히 인지를 시켜주자.

또한 저녁에는 운동기, 청소기, 세탁기는 저녁시간에는 하지 않는다.

 

 

만약 반대 입장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공격을 당하는경우가 아마도 대부분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일거라고 생각을한다. 생각보다 인지를 시켜주어도 어린아이들이 언제 뛰어다닐지 모른다. 요즘에는 층간소음매트도 판매를 하니, 거실이나 아이들방에는 설치를 해두자. 소음 감소 및 미끄럼도 방지를 해준다.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해 엄청난 사건등이 많이 생긴다. 거의 매달꼴로 뉴스에 나오는것 같다. 하지만 다 큰 어른으로써 물리적인 방법으로 보복을 하는건 정말로 잘못됬다. 대부분 폭행을하면 좋지못하게 끝이나는것 같다. 굉장히 짜증나는 문제는 맞다. 나도 어린시절 나로 인해 이웃과의 다툼이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위해서 법이라는게 존재를 하는거다. 그렇기 때문에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이해를 정확히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이웃사이센터 사용방법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이웃사이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해서 접수를 통해서 해결을 해보자.

어떤시스템이냐면 분쟁이 사회문제로 확대되어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위한 대책중 하나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업무 수행 절차

 

 

여기까지 층간소음 법적기준과 해결방법등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았다.

정말로 지긋지긋하기도하고 해결이 잘안되는 문제지만 여러 방법이 있으니 해결을 하길바란다.

또한 소음을 내는 층은 소음방지매트를 적극 추천하며 마무리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