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의미

민식이법은 지난달 11일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 도로에서 횡단 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진 김민식 어린이 사건을 두고 스쿨존 사고를 방지하고자 발의를 하게 된 법안 입니다.

 

당시에 김민식군은 막내 동생과 놀이터에 갔다가 부모님 가게로 건너오던 도중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가 난 지점은 보호구역이었지만 신호등과 단속 카메라 조차 없었습니다. 이사연은 아이콘탠트라는 방송을 통해서 최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고 지점앞에는 김민식군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가 있었고 그장면을 아내분과 둘째 아들의 목격을 하여서 더욱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으셨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상황이었다면 엄청 착잡하고 많이 복잡했을것 같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 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니다. 해당 법안은 2019년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추정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 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를 했습니다.

 

11월 11일 발의한 해당 법안은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 음주운전 중앙선 침법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민식이법은 11월 11일부터 시작해서 청원마감이 12월 11일까지로 약 보름정도 남은 상태 입니다. 민식이법은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11일에 발의가 되었지만 내달 10일 종료되는 정기 국회 처리 대상에서 제외가 된 상태 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라면 이 안타까운 사연을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청원에 동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민식이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