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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란?

 

이번시간에는 분양가 상한제란 이라는 주제로 작성을 해볼게요.

저같은경우는 30대 초반으로 이제 집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경기지역에서 강남으로 출근을 하면서 직장동료와 대화를 많이하다보니까. 그런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막상 결혼을 하기위해서는 집을 사야하는데, 서울쪽은 절대 살수 없구나라고 깨달았어요.

강남이라던지 잠실 목동 강북 할것없이 열심히 청약을하거나 저축을해도 살수가 없더라고요.

만약에 빚을 진다고해도 죽을때까지 이걸 매꿀수있나 라는 생각에 허탈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수도권지역도 만만하진 않답니다. 약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정도의 경기지역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손벌리긴 죄송스러운것도 있고,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먼저 분양가 상한제란? 쉽게 말해서 상한선을 두는 제도로써 정부가 개입을 한다는 말입니다. 지정된 지역은 그가격이상으로 분양가를 매기고 책정을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부입장에서 분양가가 낮아지고 집값이 안정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거겠죠. 하지만 건설사등은 이득을 보기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분양을 하지않고 딜레이를 시킬확률이 높죠.. ㅠ 이렇게 된다면 신규 아파트의 공급이 안되는 부작용이 생길수 있습니다. 이렇게된다면 신규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매물이 귀해지는 품귀현상도 일어날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알고 있지만 추진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제생각에는 일시적으로 안정적으로 흘러갈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시행을 한다고 생각을합니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추후에 위의 부작용이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국토부는 11월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를 1차지정을 했습니다. 서울 27개 동단위로 발표를 하였으며, 집값이 안정화 되지 않는다면 대상지역 추가 지정을 통해 모든 정책을 총동원한다고 하였죠. 최근에는 초저금리에 시중 부동자금이 많아서 급락보다는 공급축소로 인해서 집값상승이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상한제 지역확장을 할것 같고, 재건축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려서 전매제한 기간연장 채권 입찰제도입등을 아마도 카드로 사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1차 외에도 2차로 추가 대상지를 늘릴수도 있겠죠. 불공평한것도 있거든요.

 

 

 

 

여기까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마도 글을 읽어 보시고 어느정도 이해가 가셨을거에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나라던 수도와 그근처의 도시들은 값이 미친듯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상황속에서 사실 분양가 상한제라는게 확실한 대처법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쨋든 이미 올라가있는 상황에서는 서민들입장에서 서울 강남이라던지 잠실은 매우 힘들거든요. 그래도 어느정도 안정이 취해졌을때 아파트를 장만해보는것도 나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중에 품귀현상을통해서 올라갈수도 있으니까요. 모두 개인적인 생각이었구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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