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뜻과 의미를 알아보자!

공수처 뜻과 의미를 알아보자!

 

 

이번시간에 작성하는건 공수처의 뜻입니다. 뉴스를 보면 요즘 공수처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세력간의 마찰이 많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중립의 성향이기 때문에 중간의 입장으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지칭을하며 이를 앞글자만 따와서 공수처라는 단어로 줄여서 말을합니다. 생기는이유는 권력이 너무 강해서 그들의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할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전담하기위해서 만드려고 하는것 입니다. 예전의경우에도 공직비리수사처를 만들려고 했으나 검찰의 강한 반대로 인해서 실패를 했던 정책입니다. 이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 조국 전장관을 임명을하고 개혁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현재 국회의원수가 여당이 더 많기 때문이죠.

 

 

 

 

만약 공수처가 설립이되서 운영이된다면 기존 법원과 검찰에서 하던일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쪽에서는 싫어 하겠죠.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공수처 설립 자체를 반대를 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주장하고, 더불어 민주당은 수사권 기소권 두가지다 가지고 있는 공수처를 만들자고 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를하냐 공수처장의 추천은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여당추천2인,야당추천2인으로 장을 앉힐수있는데, 추천위원 7명중에 6명이 동의를 해야하는데 한국당에서는 추천의원들 7명중 한국당이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집권 여당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민주당은 자신의사람을 앉힐수있고, 한국당을 그렇지 못하기 때문임)

 

 

 

많이 알아보니, 그래도 공수처는 어디의 부속기관으로 들어가지 않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것같아요. 검찰의경우는 자신이 하던일을 빼앗기게 되면, 힘이 약해질테고, 강한 권력을 견제를 할수 없고, 반대로 그냥 두게되면 검찰의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공수처에 대해서 알아보았구요. 아무래도 각당의 입장을 보니 왜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는지 알아볼수 있었습니다. 매주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아마도 내년있을 선거에서 국민들의 표로 인해서 어느정도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알아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