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와 그이유는?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와 그이유는?

 

 

 

한국은 10월 29일 부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민들은 당분간은 패닉 상태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시간에 작성할글은 개발도상국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지위포기로 인한 문제점등을 지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개발도상국이란 선진국 이외의 국가를 이르는 말입니다. 한국은 1990년 이전까지 개도국 및 신흥공업국인 인식이강했으나, 눈부신 경제 성장을 통해서 G20,OECD회원국, 고소득국가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분야에서 개도국 혜택을 포기하였고 10월 29일 포기하기전까지 농업만 개발도상국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개발도상국 지위를 가짐으로써 헤택은 무었이 있었냐.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가격안정화를 위해서 다른 해외 농산물에 높은 관세를 물릴수있었고, 국내시장에 안정적으로 가격경쟁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서 이제 값싼 농산물이 마구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에 대해서 시위를 한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막으면 참좋지만 한국은 농업중심은 아닙니다. 만약 포기를 하지않는다면 미국의 일방적인 불합리한 폭해이 실행될확률이 높고, 미국내 보호무역과 관세부과등의 보복조치가 있을확률이 매우높기 때문에 포기를 한것입니다.

 

 

만약 제조업을 포기하면 농업은 살릴수있겠지만, 국민 전체의 소득이 줄고 경제난을 겪을수 있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포기를한거죠. 강압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지는모르겠으나 다양한 혜택과 복지로 농민의 민심을 잠재울 필요가 있죠.

또한 다른분야에서도 농업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농업은 미국과는 비교를 할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지 면적이나 생산량의 차이가 심한데, 국가의 면적만 보더라도 엄청난 규모차이가 있죠. 생산량은 미국이 압도하기때문에 농산물자체의 가격이 더 저렴할수밖에없습니다. 그렇다고 질적인 층면에서도 부족하지않죠. 대량생산과 소량생산의 차이가있죠.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통해서 농산물을 처리를 해야하는데, 이를 압박을해서 한국에도 어느정도 풀어둘 생각을 하는거겠죠. 보호무역이란 참 무섭습니다. 힘있는 나라만이 할수있으니까요. 다른 개발도상국으로써 지위를 다포기했고 농업만 남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니 많이 아쉽습니다.

 

 

 

 

이번 개발도상국 농업에 대한 지위 포기로 값싼 해외의 농산물이 대거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약간 소비자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생각에는 국산 먹거리에 대한 인식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솔찍히 해외산보다는 국산이 조금 비싸지만, 저희집만해도 국산을 찾거든요. 하지만 이제 가격경쟁이 안되면.. 이 인식도 바뀔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농업이 망하면 어떤일이 생기느냐. 만약에 100원에 쌀이들어와서 한국내에서 쌀을생산하지않을경우 수출국에서 가격을 올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비싼값에 지불을 해야합니다. 어떤말이냐면 농업이 망했을경우에 더욱 비싸게 수출을해서 지금보다 가격이 비싸질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결국은 제조나 농업이나 모두 지켜야한다는말입니다.

 

 

트럼프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해야하는조건으로 4가지를 말했었습니다.

OECD회원국 이거나 G20회원국이거나 고소득국가, 세계 상품 무역비중이 0.5%인나라 등의 조건을 제시했는데 한국은 모두 포함이 되었던거죠.

결국은 다른 업종을 지키기위해 지위포기를 헀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참슬픈점은 공정한 무역을 외쳐도 불가능합니다. 나라대 나라가 협상을 하기 때문에 다소 약소국이 강대국과 동등하게 협상을 할순없거든요. 이러한 이유로 이글을 보신다면, 다소 값이 비싸도 우리 농업을 지키기위해서 국내산을 애용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와 이유를 살펴보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