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의 뜻

지소미아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의 뜻

 

 

 

8월 초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일본 불매운동이 심해지면서 일본산 제품 관광등이 이제 타격이 심해지고 있고 예약이 끝난 7월달에만 50만명정도의 관광이 줄었다고 합니다. 아마 8월엔 더줄겠죠? 그리고 이제 몇일앞으로 지소미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어떻게 할지 결정이 나올것 같습니다.

 

 

먼저 지소미아의 뜻은 군사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rement)의 약자로 GSOMIA라고 읽습니다. 한일 양국사이의 북한군 관련 정보자산을 상호 교류를 하는 협정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위치상 북한과 가깝기때문에 여러 정보를 획득하고 일본은 지상레이더와 이지스함등으로 정보력을 얻고 있습니다. 만약 파기시 새로운 정보를 서로 교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보상으로 서로 타격이 있을 전망입니다. 1945년 해방이후 한번도 군사협정은 없었고 박근혜 정부때 2016년 11월에 체결을 했고 올해로 약 3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서로의 말이 없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하는 방식이고 서면 통보기한은 8월 24일까지 입니다. 협정 종료의사는 만료 90일전까지 통보를 해야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정부에서도 이걸 연장을할지 말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과가 주목됩니다.

 

 

 

화이트리스트의 뜻은

 

일본정부에서 다른나와 교역을 할때 무기개발, 물자교류, 기술교류 등 전략물자를 수출할때 관련한 절차를 간소하게 처리를 할수 있도록 지정한 물품을 정해놓은것 입니다.(안보 우방국가로 일본 수출시 우대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간편함)

27개국중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한국이 포함되어있고 이제는 여기서 제외하고 다른나머지 국가와 동일하게 판단하겠다는것 입니다. 

 

 

 

일개 블로거로써 생각하는건 서로 국가간 신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과거사에대한 올바른 사과와 개별적인 보상을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을합니다. 우리나라는 식민지 지배를 받았고 그만한 피해를 입었으면 당연히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보상 판결로 인해 일방적으로 기분이 나빠서 경제 보복과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항상 우리는 문제 없어라고 말하는건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슬픈건 여러 민간 기업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얻을것 없는 슬픈 일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것 입니다.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개선이 되고 우리나라의 경제에 큰타격이 없었으면 합니다. 안보와 경제가 모두 불안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실제로 주가도 많이 내려갔으니까요.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잘 이겨내서 더욱 강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지소미아 화이트리스트 뜻에 때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